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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구급차 운용조건

by 서민-아빠^^^^ 2025.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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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구급차(민간 구급차)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 조건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기준으로 주요 운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허가 요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사설구급차를 운용하려면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적절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함.


2. 구급차량 요건


소방청에서 정한 응급환자 이송용 구급차 기준에 맞는 차량이어야 함.

응급의료장비 (산소공급기, 흡인기, 심장충격기 등)와 필요한 의약품을 구비해야 함.

외관에 "구급차" 또는 "Ambulance" 표시 필수.


3. 인력 조건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자격을 갖춘 인력을 최소 1명 이상 상시 고용해야 함.

운전자는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며, 응급환자 이송에 적합한 교육을 이수해야 할 수 있음.


4. 사용 용도


응급환자 이송, 병원 간 환자 이송, 요양환자 이동 등이 주된 용도이며, 영리 목적으로 운용 가능.


5. 기타 요건


차량 보험 가입 필수 (영업용 자동차 보험 등)

정기적인 차량 및 장비 점검 필요

운행 기록 및 환자 이송기록 보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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